진료비담보 금융기관 채권양도액, 최근 6년 14조원
전현희 의원, “경영악화 기관 실태조사-지원책 마련 필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금융대출 이용은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848억원에 달했던 금융대출이용이 이후에도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6곳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곳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총 8만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약국이 436곳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곳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4곳, 2010년 462곳으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곳이었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413곳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곳의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 3543억원에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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