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보건·복지 행정 투명성-국민신뢰 확보돼야”

보건복지부가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4위, 2009년 24위, 2010년 19위, 2011년 17위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 정비함으로써 정책 수립·집행과정의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4월 도입됐다.

7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사진▶)이 복지부 최종 국감에서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부패영향평가제도 권고수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6.79%, 2009년 73.08%, 2010년 84.38%, 2011년 5월까지 89.47%로 매해 당해 연도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권고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기관의 연도별 권고수용율 순위에서도 2008년 24위, 2009년 24위, 2010년 19위, 2011년 5월까지 17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아니냐”며 “따라서 복지부가 입안하고 실행하는 모든 정책, 행정작용 발현의 근간을 이루는 관련 행정규범에는 일말의 모호함이나 부패유발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적극적인 권고수용으로 보건·복지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8~2011. 5월 보건복지부 권고수용률 관련현황 비교>

구 분	‘08	‘09	‘10	‘11. 5월
보건복지부 권고수용률 (A)	76.79%	73.08%	84.38%	89.47%
전체 권고수용률 (B)	87.30%	84.65%	91.32%	94.09%
권고수용률 격차 (A-B)	-10.51%	-11.57%	-6.94%	-4.62%
보건복지부의 권고수용률 순위	24(27)	24(28)	19(23)	17(20)

※( )는 해당연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받은 총 기관 수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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