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론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단계 급여화 바람직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공개토론회에서 일부 연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다',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는 등 현행 선택진료비제도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오른쪽부터 세번째)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1인2인실을 기거해야 다인실로 옮겨주는데 신규병상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급병실 보유비율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할 때 인정하는 범위에서 30%를 보상해주는 안과 병실 보유와 상관없이 청구금액과 일정비율까지 보상하고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조건에선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상급병실 급여를 7일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정교한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종별 가산율이 높는 상황에서 2중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게 맞지만 적정한 보상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는 남아 있는 숙제지만 폐지가 타당하며 최근에는 불법적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다"며 "진료후 환자가 병원에 다시 찾아와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한지 물어보면 삭감되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 배경을 들었다.

간병비에 대해 "급여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며 이는 병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병원에서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입원료가 만들어진 것인데 병원이 고용해야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할 경우 인력을 적게 고용하면서 간병비를 보상(급여)받기 때문"이라면서 "간병비 자체에 급여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충분한 인력 고용을 통해 간병인이 필요없는 부분을 만들가야지 간병비 자체의 급여화는 문제해결이 아니라며 현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의료원이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급여화 시점에서 인력을 고용하면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도출했다.

재정부담의 우려에 대해 "선택진료 등 급여할 경우 현 본인부담율이 50%하지만 그것도 재정부담되면 60%, 70% 올리더라도 급여권 안으로 끌어들이면 비급여 관리기준이 마련돼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나머지 질환과의 급여 간극을 줄여줄 수 있고 본인부담율을 높게 설정하더라고 초기에 시행하면 4대 중증 질환과의 차별화 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상황에서는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하되 본인부담율을 50%로 높게 택하면 2조~3조의 재정만을 투입하더라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만일 그것도 어렵다면 공공병원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볼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병원, 선택진료비 청구 시장논리 적용'우려

▲윤석준 교수(오른쪽 첫번째)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빅5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 우려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해진 룰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실에선 다분히 시장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환자에 100% 부담할 경우 환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예측되면 적게 청구하는 등 현 병원계의 기현상을 공개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선 100%, 종합병원은 40%만 청구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자격이 되는데도 시장논리에 의해 환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부담을 낮춰주고 청구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별로도 잘나가는 병원은 100% 청구하고 그렇지 않는 병원은 70%, 60%까지 낮춰받고 있다"며 2조란 재정부담을 쉽게 얘기하는 데 여긴엔 숨은 논리가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윤 교수는 "시장지배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만일 선택진료비를 어설프게 양상화 할 경우 당초 예측치보다 1.5배 증가한 5조까지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양상화-쏠림 현상이란 두가지 고민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지 않을 경우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얘기와 다른차원의 상급병실료는 누더기제도여서 선택이 아닌데 선택진료 명칭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권안으로 단계적 절차를 통해 갈아태워야 한다"며 "환자 52.3%는 '본인선택에 의해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이에 반해서 선택했다는 데이타도 있다"고 소개하고 "상급병실이용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가입원료 등 예측불가능성"이라면서 과연 상급병실의 장점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그러면서 "입원에 앞서 가정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상급병실과 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이라면서 "이렇게 한다면 50%정도는 환자의 불만이 줄어 들 것"이라며 "4인병상에 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본인부담을 늘리면서 기준병상 조정안 등 3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해법도 제시했다.

"다만 간병비의 경우 보험급여가 아닌 자본정책으로 풀 문제"라며 "미국 등처럼 메디칼케어 어시스턴스를 양상화해 병원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롱텀케어의 경우 간병비 부담이 커 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은 3대 급여화에 간병비가 무엇때문에 포함이 돼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만 내과 입원환자까지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선택진료비에 대해선 "한 병원에서 교수와 강사가 똑같이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적은 것은 맞지만 특별한 경우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만 선택진료비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총 진료비에서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선택진료비 시행전으로 되돌아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낮은 수가 보전 수단으로 사실상 방치
앞서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가 낮고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방치된 부분"이라며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구조영역을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과 정상적인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을 감안, 병원 서비스 질 평가후 수준에 따라 공정한 가격을 매겨야 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진입시켜 진료비를 줄여주면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 반대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암환자 보장성을 2005년, 2008년 각각 강화된 이후 2005년 이전과 이후 대형병원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암환자 85%가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는 쏠림현상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쏠림이 나타날 우려는 그리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질 평가에 의한 공정한 가격와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 의사와 병원의 질을 평가해서 차등과 정보공개가 가능하냐는 문젠데 이에 따른 평가속도가 더딘 게 사실"이라며 "중요한 정책 대안 측면에서 2~3년안에 병원의 질적 수준 평가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이미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를 통해 3조을 지출하고 있고 선택진료를 통해 2조 등 총 5조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질적수준에 명확한 평가없이 시설 등 원시적, 구조적인 투자에 쓰여지고 있다"며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나눠주는 것보다 휠씬 더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면서 " 이를통해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병기 과장,'국민행복의료기획단'서 개선안 도출할 것
한편 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최근 급부상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화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실질적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 환자, 병원, 환자단체,언론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후 실태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늘 논의를 듣고 여러 불확실한 부문이 많지만 비용부담 완화가 핵심인지, 환자의 선택권 문제인지 등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연자들 주장처럼 섣불리 손댈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따르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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