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국민연금기금 ‘노 터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박 대통령 공약 폐기 논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된다.

이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이나 인구기준으로 노인의 70%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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