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정한 1만5천원 기준...12년 동안 한번도 변동없어
최동익 의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현실화"필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45.1%)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을까?

총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액	유형
1만5천원 이하	?	1,500원	정액제
1만5천원 초과	?	총진료비의 30%	정률제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주거관련비(40.5%)이고 그 다음 보건의료비(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한 노인들은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보통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혜택이다. 그렇다면 총진료비가 1만5천원에서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가차없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1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1원차이로 3배인 약4500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금액보다 약간 많은 진료비로 인해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노인은 동일기간 동안 19.1% 증가)

합계	식비	교육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100.0	14.9	7.4	40.5	23.7	7.8	5.7

또한 기준금액 1만5천원 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서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천원정도 비싸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73.0% 증가(2008년 43만명→2012년 75만명)했다.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건수는 2008년 1955만건에서 2012년 3035만건으로 5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 1만5천원 이하 노인 외래진료건수는 동일기간 동안 14.9% 증가) 또한 기준금액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서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63만건에서 114만건으로 78.7% 증가했고, 1천원정도 비싸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150% 증가(2008년 62만건→2012년 156만건)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천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 의원급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 현황 (단위: 천명, 천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율
진료 인원	15,000원 이하		4,151	4,377	4,537	4,685	4,946	19.1%
	15,000원 초과		3,404	3,624	3,860	4,062	4,307	26.5%
		15,000원 초과 15,500원 이하	422	329	677	858	614	45.5%
		15,500원 초과 16,000원 이하	434	386	396	751	751	73.0%
총 진료 건수	15,000원 이하		87,635	94,347	96,937	97,798	100,684	14.9%
	15,000원 초과		19,554	21,750	24,701	27,948	30,358	55.3%
		15,000원 초과 15,500원 이하	638	518	1,288	1,693	1,140	78.7%
		15,500원 초과 16,000원 이하	624	600	617	1,416	1,560	150.0%

그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나 올랐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도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3배 이상인 5100원이나 내야한다.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이 최소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이 의료비부담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확대(30%→10%, 20%, 30%)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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