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더 징수한 국민연금 10년새 2배 …62억원은 환수도 못해
김현숙 의원 “철저한 조사” vs 공단 “대부분 환수, 문제 크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이 10년새 연금가입자로부터 무려 5000억원을 잘못 걷고 1000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으로,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에 21만5000건이 넘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 5월까지도 378억원이었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2003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133억2300만원, 21만5000건을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규모가 10년만인 2012년에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