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서울중앙지법-복지부앞서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사기극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의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철폐 외침을 위해 전의총이 그 최전선에 서서 깃발을 들게 되었음을 만방에 알린다"면서 "그 일환으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참을만큼 참아왔다. 의사들의 권리는 박물관으로 간 지 오래며, 이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의사들이 분노의 함성을 외치는 상황으로까지 오고야 말았다"며 장외 투쟁의 신호탄임을 알렸다.

그 첫번째로 1인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과 보건복지부 청사 앞이며, 매일 두 곳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며 오전 7시40분에서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그 실행을 촉구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을 1인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 청사를 1인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두말할 필요없이 리베이트 쌍벌제 사기극의 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약가 거품을 조장해 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약가 거품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약사 자료에 기대어 범죄일람표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은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듯 유독 의사에 대한 법 적용은 한심한 수준"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희대의 악법"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배경도 전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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