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원확보 방안 마련해 국민과 약속한 국가책임 보육 제대로 이행해야”
10개월 째 표류 중인 국비지원 비율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도 촉구


0~5세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난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약속한 국가책임 보육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일 국회 앞에서 ‘무상보육 재정난 방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총선 및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하고, 원내 과반수의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보육의 중단위기는 수차례 경고한 바 있고 예고된 보육료 지원 중단 위기가 닥쳤음에도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별개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원칙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보육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됐으나 점차 확대돼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이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됐고, 중앙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도 자동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20%에 그쳐 추가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2012년의 2배인 3700억 원에 이르면서 다른 복지정책마저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국단위의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에 대해 지방과 협의하는 법적 절차가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런데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 주장을 뒤집어보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는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와 같이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재정적 상황 외에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불신에 의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재정부족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공방 대신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늘어난 예산에 준하는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대폭 확대 등 공공관리체계의 전면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 주최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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