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결의대회서 ‘의사에만 화살 겨누는 정부, 비겁·부도덕’비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정부가 지속한다면 의협은 의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회장은 7일 협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가 기어이 리베이트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장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며 의연한 결의를 보였다.
노 회장은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와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의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의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된 숭고한 자격'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만도 815명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최근 5년간 면허정지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458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했다.

또 "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복지부에 통보된 8천여 명의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1~2년사이에 1만여 명이상의 의사들이 면허를 정지당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게 대한 처벌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정지라는 극히 미약한 처벌에 불과하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올 2월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단절을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리베이트 잔존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사들을 무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자신들의 책임에 침묵하고 의사들에게만 화살을 겨누는 정부의 정책은 비겁할뿐아니라 부도덕하다"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한편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경수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육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의 연대사에 이어 토론의 시간에는 한 토론자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8천여 명의 의사들이 9월말 경에 정부의 행정처분 하에 놓여진다면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가니법 등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한 낱 구호에 그치는 결의대회보단 총 파업과 함께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 및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토론자와 이사회 의장단간 의사 충돌로 인해 한동안 고성이 오가면서 엄숙했던 결의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협내 내부 분열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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