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의료급여 예산 마이너스 편성…내년 3415억원 부족 예상
양승조 의원,“기초생활보장 예산 늘렸다는 것,명백한 허위"

3855억 증액했다던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실제로는 16억원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다른 예산 항목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편입된 예산을 제외한 실제 증가액은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이 2011년 대비 5.1% 늘어난 총 3855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855억원 중 2천억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상위계층지원 예산 1545억92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 267억9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예산 25억원 등 2011년까지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까지 미지급금 누적액이 5415억원(국고지원 기준)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지만, 실제 내년에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은 2천억에 불과해 약 3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마이너스 편성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이 3415억원이나 마이너스 편성된 이유는 2010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2513억원(국고지원 기준) 때문이다.

2010년 의료급여 국고지원 금액이 2513억원 부족하자, 복지부는 2011년 예산으로 2010년에 미지급된 251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올초부터 2011년 의료급여 예산 2513억원 부족분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복지부가 2011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미지급금을 추계하여 합산한 결과(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 4.75% 적용, 2003~2010년간 최소치) 2011년에만 총 5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415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5415억원 중 2천억원만 예산 반영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3415억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2010년 부족분은 2011년 예산으로, 2011년 부족분은 또다시 2012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렸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료급여 예산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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