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문건 90%이상 비공개...2012년 94.6%→2013년 8월 91.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가 생산문건 10건 중 1건 꼴로 매우 저조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투명행정을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0일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한 금년에도 91.5%로 비공개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이 생산문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식약행정을 지속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문건수 및 정보공개 현황(2008~2013.8)

연도	총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율
총계	960,476	64,509	52,422	843,545	87.8%
2008	141,935	23,794	11,760	106,381	74.9%
2009	161,584	13,715	13,144	134,725	83.3%
2010	173,792	9,457	10,708	153,627	88.3%
2011	156,747	5,894	6,536	144,317	92.0%
2012	180,716	4,050	5,567	171,099	94.6%
2013	145,702	7,599	4,707	133,396	91.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총생산문서건수 및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총생산문서 96만476건 중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2.2%인 11만6931건에 불과하고, 87.8%인 84만3545건을 비공개로 분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공개 비율은 2008년 74.9%에서 2009년 83.3%, 2010년 88.3%, 2011년 92.0%로 점차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비공개비율이 무려 94.6%까지 치솟았다가, 금년 들어 8월말 현재 91.5%로 비공개 비율이 3.1%p 감소했지만 여전히 90%이상의 높은 비공개비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정보공개현황 중 부분공개를 제외한 완전공개 비율을 보면, 2008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평균 6.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완전공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6.8%에서 2009년 8.5%, 2010년 5.4%, 2011년 3.8%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2.2%까지 낮아졌으며,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완전공개율은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문건의 90%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 아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식약처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90%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가 생산한 문건을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3238건 중 공개 결정 비율이 94.6%인 3062건(완전공개 89.6%인 2902건, 부분공개 4.9%인 1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공개 결정 비율은 5.4%인 17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013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청보공개청구 처리건수 799건 중 공개 결정 비율은 94.5%인 755건(완전공개 91.0%인 727건, 부분공개 3.5%인 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공개 결정 비율은 5.5%인 44건에 불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생산문건 10건 중 9건꼴로 비공개비율이 매우 높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결과 20건 중 고작 1건꼴로 비공개결정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식약처가 정보공개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약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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