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실효적인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79명 명단 공개 후 납부한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불과 0.6%였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나바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이었고 명단이 공개된 후 이들이 낸 보헙료는 3775만원이었다.

지난달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체납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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