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철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5천억원 등이 지출돼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시말해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는 1조543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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