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개발원 3년간 1만여건 개인정보 불법열람 의심
상부기관 보고는 최대 61일 지연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금융, 건강 등의 핵심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e음에 접속하는 공무원은 연간 23만명, 월 평균 2만50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개발원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에는 3882건이,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516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2168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만566건의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개발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소명요청을 요구한 건수는 전체 1만566건 중 38.7%인 4098건에 불과했다.

또 개발원은 지자체에서 소명 받은 처리 결과를 2012년 4월부터 월 2회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원은 최대 61일까지 보고를 지연하는 등 매월 복지부 제출일자를 지키기 않고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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