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39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2010~2012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 130건(33.0%), 신체학대 115건(29.2%), 방임 75건(19.0%), 정서학대 56건(14.3%), 성학대 12건(3.0%), 유기 6건(1.5%)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93건), 울산(66건), 서울(51건), 인천(29건), 전남(28건), 대구(20건), 강원·경남(각각 19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확인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나마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년8월)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아동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업무연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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