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선택진료비 개선 방안 토론회

선택진료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비급여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선택진료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재의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없애는 것과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지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이는 무분별한 의사별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비를 질 평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잇다. 하지만 객관적인 질 평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적용범위가 축소되면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고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는 거의 없다.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80%에서 50%로 감소된다. 기획단은 적용범위 축소보다는 아예 폐지에 중심을 두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선택진료비는 1조3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4368억원의 3배가 상승한 규모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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