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외에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일 국정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 할 수 있는 제도로 '리베이트 쌍벌제'법규에 반하고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목표인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도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절대금액으로 50억 이상일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판매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제약시장 전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A7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로 인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되고 일부 약에 편중되어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 개발과 수출 의지를 꺾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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