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서 지적
1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실효성 없는 방사능 피폭량 기준', 노인인력개발원의 국고 소모 홍보 책자 제작건 등에 대해 비판의 공세를 퍼부었다.

이언주 의원은 "식약처에 방사능 피폭량 기준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식약처장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의료계 시험에 생명윤리과목을 의사면허시험에 포함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윤리교육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 예산 중 누구의 돈으로 홍보책자 112억을 소모됐는데 만일 국고에서 나왔다면 직권남용이며 심각한 사항"이라며 "어떻게 쓰였는지, 이는 국가정첵에 반하는 것이며 사적인 민간의 가이드북을 대신 작성 했는데 앞으로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급대책과 관련 수가와 일자리 관곈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는 국가의 위무다.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급여와 비급여간에 수가의 재분배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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