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98.2명, 차상위계층 80.2명 등
남윤인순 의원, “복지수요 증가에 맞춘 대규모 증원 필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회의에서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신청 ?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소관 사업은 11개 부처이 160개 사업에 달해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엄부가 지나치게 과중해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은 9명이었다"며 "과로로 사망한 복지공무원도 있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든든학자금대출,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사업 등 18개 사업이 행복e음 연계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복지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16개 부처에서 292개의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달체계로는 교육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가 지방교육청·노동청·보훈청 등의 특별행정기관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소관 사업은 11개 부처이 160개 사업에 달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격 ? 이력 정보를 활용하고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 시스템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현재 16개 부처 292개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

이 결과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만3509명이 담당하는 복지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98.2명, 차상위계층 80.2명 등 최소 사업대상자만도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신청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2011년 정부가 복지공무원 7천명 증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6번 넘게 일어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위협과 살인적인 근무강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업무수요에 맞추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확충계획을 연동해서 대대적인 증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결산 결과, 집행액은 970억8400만원으로 예산액(955억9800만원) 대비 집행률은 101.6%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111억원) 및 전용(15억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증가한 것이다.

조직(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 및 인력(읍면동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 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사업’이 각각 실시되고 있는데, 이 4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011년 539억원에서 2013년 1315억원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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