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감기 등 경증환자 몰려
신의진 의원,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로 환자 쏠림현상-과밀화 심각"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과밀화 현황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빅5 응급실의 평균 과밀화지수는 142.3%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국민들은 현재 3단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모르고 이와 상관없이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 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주요질병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암, 3위가 감기로 나타나,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응급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1천만명(2012년 기준 1024만명)에 달한다. 즉, 국민 5명 중 1명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규모(시설·장비·인력)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응급실의 외형만 차이가 날 뿐, 기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환자의 구성비를 살펴봐도, 응급실 종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응급실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권역센터가 평균 9.8%, 지역센터는 평균 7.8%로 차이가 적다. 원인을 살펴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응급환자의 진료’라고만 하는 똑같은 업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제도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데,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이른바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만7520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만8280원이다. 더욱이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20개 밖에 없고, 서울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119 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문제가 있다.

응급의료기관 숫자로 보면 중소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인구 백만 명당 응급실 수는 약 2배, 응급센터 수는 약 1.6배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4%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하로 교대근무가 어려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센터도 9곳이나 있었다.

신의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여 상급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응급센터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상급응급센터로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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