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범죄 5390건 발생...지역연대회의 달랑 27회
신의진 의원, "여가부, 조례수만 많으면 성과 높다고 평가"지적

지자체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244곳 중 64곳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도 회의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

7일 신의진 의원(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로 총 244개 지역연대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의 안전보호와 지역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64개 지역연대의 경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개회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 현황을 보면, 성폭력 범죄건수 지역별로 수차례 이상 발생했으나 지역연대 회의를 단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64곳이며, 지역연대 회의를 1회 개최한 곳은 90곳, 2회는 72곳, 3회 이상 1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2년 한해동안 성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서울은 6062건이 발생했으나 지역연대 회의는 27회 개최하여 회의율이 0.45%로 가장 낮으며, 이어 광주는 1003건 발생에 회의개최수는 8회로 회의율 0.80%, 대전은 600건 발생에 회의개최수는 5회로 회의율 0.83%, 인천은 1381건에 회의개최수는 14회로 회의율 1.01%이었다.

특히 제주와 세종시는 각각 274건, 27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지역연대 회의는 단 한건도 열리지 않았다.

이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관련 예산만 증액시킬 뿐,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여부 및 사업의 효과적 운영 등은 따지지 않고 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관련한 예산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일반회계, 지자체:여가부=50:50)’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 지원비(지자체:여가부=50:50)로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년간 8억78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대별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액을 2012년 5억9700만원에서 2013년 10억57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일반회계)의 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지역연대 현장점검 관련 예산안이 2012년 2억에서 2014년 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국의 초등학교(5854개) 인근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2012년 2억원(919개), 2013년 8억원(1764개), 2014년 5억원(1768개)을 지원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처럼 여가부는 예산안을 해마다 확대편성해서 지원했으나, 여가부는 지역연대가 효과적으로 운영 여부 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단순히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수만 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을 단순히 예산만 지원, 조례수로 성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전망 기능을 잘 갖추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연대의 표준모델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별로 맞춤별 컨설팅 등을 실시, 효율적인 방안 도출로 성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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