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복지부앞서 기자회견..."문 내정자 임명, 심각한 문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노후 파탄낼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문 내정자는 보건 분야 및 연금 이외의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의 짝퉁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 내정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내정자는 가뜩이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 급여조차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 노후소득보장을 민간보험사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실태에 대한 문 내정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구나 문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에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내정자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을 지지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노인들을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 내정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너무 많은 돈을 타가고 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는 등의 낭설을 제기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앞장서서 뒤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함량 미달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철학과 사회통합 의식을 겸비한 인물을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국정혼란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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