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문 장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지 말 것"경고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이행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이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안의 기본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이 제도를 납득시키고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형표장관 임명자의 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기초연금법안을 정부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불통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과정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소한다는 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물가연동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약20년 후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에 비해 반토막이 난다는 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최극빈층 38만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 이로 인해 국민연금 탈퇴 러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점 등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문형표 장관 임명자는 여전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장 훌륭한 것인 양 고집하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과 전문가를 모두 무지몽매한 인간들로 몰아가고, 이들이 깨우치도록 노력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구원투수로서의 장관 임명자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면서 "이제 기초연금법안은 국회의 몫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고민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문형표 장관 임명자는 ‘수많은 흠결을 안고’ 장관에 임명된 과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겸허히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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