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유예하고 약가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성명서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됐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는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대형병원에 집중됐고 이 제도가 참여한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88%인 반면, 약국 9%, 의원급 의료기관은 8%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종합병언에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실패한 제도를 유예없이 재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관료주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무리하게 재시행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형표 장관에게 있다"며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