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제 도입 시기 5~6년 유예..간호인력 확보 전제
이창준 과장, 24일 '보건복지정책 주요 현안' 발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는 2월중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24일 심평원 대강당서 가진 '보건복지정책 주요 현안'이란 발제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의료민영화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2월중순까지 정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 과장은 우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 "지난 2011년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8조560억원임을 감안하고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넓혀가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타 질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장강화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기타 질환 보장은 2017년부터 보험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3대 비급여와 관련 "현재 국민행복의료추진단에서 개선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지금이 적기"라며 "정부의 기본 원칙은 환자부담완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전체질환에 대한 단계적 추진, 환자쏠림 심화 방지 등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간병제도의 경우 일본 사례를 볼때 제도 시행하면서 간호인력을 2배 가량 늘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5~6년의 유예기간을 가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기업의 입장이 작용된 개 아니냐는 등 논란의 소지가 높다"며 "환자 쏠림과 집중이 심화되고 대면진료 대체로 오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란 지적이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의 고사로 이어진다며 현재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활성화가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다"며 "의료법인 길병원을 제외하고는 평균 병원 병상수가 200병상이하고 나머지가 중소병원이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영리화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의료법인 84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형병원은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인 자병원이 영리병원의 전단계가 아님"을 거듭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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