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의료전문지기자 간담회..."원격의료·법인약국 등 '반대'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외치며 정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 사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며 의료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또 현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일부 정책개선이 필요하지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3월말 창당을 준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7일 여의도 음식점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원격의료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할 돈이 있으면 섬, 오지를 오가는 의료순시선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정부가 원가는 보존해 주지 못하고 비급여 등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때문이며 편법"이라고 꼬집고 "수가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폐지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의료기관 자회사, 영리화는 비용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다만 "의사들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 정체성을 벗어나면 위험해진다"며 "당장 돈을 벌수는 없지만 환자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수돗물에 불소 첨가를 반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현 의료계 사태를 우려했다.

또 약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인 약국'에서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제빵업계처럼 프랜차이즈만이 살아남았지만 반값이 나타났느냐"며 "법 제정에 앞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약가인하 필요하다...공공재이기때문
제약산업 육성과 약가인하에 대해 "모든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수 없다"며 "약가인하는 필요하다. 이는 공공성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라면서 "(정부 정책 규제가)너무 심할 경우 산업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택한 것은 지역구인 노원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며 "그래서 사회복지공동체가 없으면 살기가 힘든 절실함을 보면서 결심하게 됐다"고 상임위 지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위는 전체 상임위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 곳"이라면서 그 중요도에 비해서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2년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자를 펴 냈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사회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제약계 화두인 '실거래가 상환제'와 치과계의 임플란트 반값 논란과 관련 "연구를 더해 추후 검토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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