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 14일 '정부, 물꼬 터는 역할'

앞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여행업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4일 심평원 대강당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향'이란 제목의 정책설명회에서 "지난 2009년부터 해외환자유치를 복지부 차원에서 신경쓰기 시작했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작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법인 자회사와 신의료기술 등을 발표했다"면서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명지병원이 해외 병원 설립에 장애를 호소해 와 의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을 바꿔 이를 가능하게 했다며 해석상 가능했다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과 여행업 등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규제를 풀어, 길을 터 주겠다고도 했다.

이는 인허가,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산업의 규제완화가 정부의 전략 중 하나라는 맥락에서다.

이어 박 국장은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와 연계한 연구 트랙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제약산업특성화대학(성균관대, 충북대), 의료기기특성화대학(동국대)를 조성해 이에 대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20억 투자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조성할 것"
구체적으로 제약임상시험·인허가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감안, 해외 고급은퇴 인력을 활용하는 인력네트워크에 가입해 컨설팅을 전개하고 120억원을 들여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의사 유상 국내 연수계획도 밝혔다.

그는 "오는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들이 자비 年3만6천달러를 들여 국내 빅5 병원로 유상 연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중동국가 전체로 확대할 것"임을 자신했다.

박 국장은 금융지원에 대해선 "국내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유동성 조달능력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해외 진출시 또는 검진센터 설립 등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 돈 100억원으로 500억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 제약펀드 1천억, 의료기관 500억 펀드를 조성해 해외진출시 민간업체가 정부의 지원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정부 역할은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R&D비용의 경우 전체 보건산업분야 예산 17조 가운데 4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중개임상연구'를 통해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에 투자할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규제가 심한 분야가 보건의료산업이며 이에 정부는 인허가·면허·규제를 풀어 기업이 접근하기 쉽게 완화해 주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규제완화야말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요소"라면서 "최일선에 있는 심평원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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