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보사연 위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한 전달체계 재구조화" 역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급여의 중복 혜택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복지혜택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가 주최한 '복지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증가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복지급여의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동시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등 제도와 전달체계간의 상호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서비스공급 구조의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명순 전 국회의원은 '공급관리자 중심의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센터링크 사례'를 소개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원스톱 고용-복지 센터 설치,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허브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밝혔다.

김미곤 보사연 연구위원은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국민의식 개선,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확보 중요성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투명성 및 익명성 제거를 위한 밀착 관리의 필요성과 사례관리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 복지급여 감소에 대한 저항, 복지업무 인력 부족 문제와 복지재정 누수 관련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과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달러가 넘어섰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복지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재정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어진 재정 여건 내에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장윤석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안홍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재철, 정갑윤, 정희수, 서상기, 진 영, 이완구, 유재중, 나성린, 이철우, 김태원, 김학용, 안효대, 염동열, 황주홍, 조명철, 주영순, 이노근, 이운룡, 류지영, 홍지만, 김상훈, 심학봉, 윤영석, 류성걸, 김현숙, 박명재, 박성호, 이만우, 안종범, 이종진, 이현재, 이강후, 이헌승, 김동완, 김명연, 심윤조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설립됐다. 사회·경제·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소외계층군의 발굴 및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책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민생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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