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제회 자립에 정부 지원 필요
1만원으로 24시간 보장은 공제회 상해보험뿐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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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출범 2년이 지났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근본적으로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운영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헌법에 의해서 국민 복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전달체계가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국민 행복지수가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가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중심,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의 똥을 손으로 만지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종사자에게 국가가 감정적 우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제회가 만들어 질 즈음에 국가는 과학기술을 위해 2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도 훌륭하지만, 우리도 전후 60여년간 한국사회가 압축 성장 시에 많은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대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업무수행은 결코 개인이 아니고 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압축 성장 시대에 국민을 달래고 희망을 주고 같이 울어준 전문가가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70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경기사회복지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30억원이란 운영자금과 매년 5억원 씩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설립 공제회 중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뒤에 만들어진 법 체계가 잘못돼서 우리(한국사회복지공제회) 때문에 돈을 더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공제회도 추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공제회 설립 2년 동안 성장의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부디 자립해 스스로 도와주는 상호부조를 하는 데 국가가 부분적인 지원만 해서 불을 지펴주면 서로 도움 주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가 예산 중 300억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것만 지원이 된다면 사회복지종사자 70만명이 희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변화된 것은
상해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는 10만명을 위한 1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16만명 분으로 늘렸습니다.
상해보험 1만원 짜리로 24시간 보장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회원이 가입을 많이 안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년에 1만원만 내면 24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한 번 회식하는데 개인당 1만원 넘게 지불을 하는데, 법인에서 법인을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는 1만원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공제회라는 인식도 있는데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공제회로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70만명 중 수혜 사회복지사는 8만명도 안됩니다. 그 외 관련종사자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이 대다수입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공제회가 아니라는 것을 불식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돼 있는 법명을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가 포함된 문구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인 운영비가 확보 안되다보니 홍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제회는 수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7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가입을 한다면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운영이 안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들이 노동적 측면으로 돌아서면 이 나라 망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희생적으로 일해도 노동적 가치로 자기 일을 비하시키지 않고 인본 사상에 입각해 인간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처우 등에 대해 한번쯤은 국가가 돌아봐야 합니다.
OECD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약속도 안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다는 것을 들먹이면 안됩니다. 정치인도 뱃지 반짝이게 하려면 사회부적응자의 아픔도 생각하고 그와 같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사회적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보니 희생만 강요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선 베푸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 정의에 가장 적합한 집단입니다.
이런 환경을 국가가 개선해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소셜워커는 '정의의 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정에 굴하지 않고 빈곤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셜워커는 배만 고프고 타인만 도와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우선 16만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꼭 다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각종보험사업과 회원 권익지원사업으로 복지포탈인 '이지웰'과 제휴를 통해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국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권리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맡겼으면 맡긴 사람의 입지를 알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는 인본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한 달에 500만명의 국민을 만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없다면 급식 케어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지가 진정으로 뭐입니까.
복지는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누가 아느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압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미래의 꿈을 가지는 건지 청와대 사람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 잘 압니다.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한국적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는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열악한 산업사회시대 때 적은 월급 인상을 위해 시위할 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직업가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직업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들, 사회복지사라는 가장 훌륭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갈등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받고 살기에 내가 지치면 안되고 싸우면 안됩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다른 나라고 합시다. 스스로 욕심에 못 이겨 시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하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사회복지 큰 근간은 효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공경하고 본받는 가장 큰 핵심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청년 사회복지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서로 지지합시다. 잘못을 하면.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겨내야 합니다.
[제휴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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