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약, 일방적 파기한 정부·여당, 무엇을 양보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서 70% 노인에게로 지급대상도 동의해줬고, 7월 지급도 동의해줬다. 그런데,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서민들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안을 만든 정부?여당은 무엇을 양보했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은 무려 14년동안 여야가 논의하여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스페인, 독일 모두 연금문제에 대해선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룬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영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제도를 손봐서 오늘날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가지게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연금제도 개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기초노령연금법 한 줄만 고쳐서, 7월부터 어르신들께 차질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연계와 같은 첨예한 사항은 연금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야당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데도, 여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방을 다녀왔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기초노령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7월에 차별과 삭감없는 지급이라는 합리적인 안에 여당이 반드시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