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 내용이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파업의 목적이 결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었냐"며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며 "원격진료는 사실상 국회입법 과정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 것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리자법인 설립은 폐기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도 논의기구를 설치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면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의사협회 파업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았음이 분명하다"며 "실리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익의 절반이 의료계가 확대된다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수가인상이 투쟁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결정구조 개편과 함께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이번 합의는 의사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며 "국민에게는 재앙세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고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문제와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으로 국민은 이중 부담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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