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불법약 처벌·징벌 연구용역,이르면 4월중 발표할것'
정승 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컨트롤 타워 역할 해내"

"불법의약품 처벌·징벌적 과징금 조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내 빠르면 이달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4일 오송 본청서 가진 취임 1주년 전문지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의약품 분야를 되돌아보면 이 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 노력해 왔다"며 "그간 숙원사업이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회고했다.

또 "의약품 허가정보, 부작용,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과 한국인 특성에 맞는 의약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타 활용 의약품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14일 오송 본청에서 열린 취임1주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승 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등 처의 정책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고 있다"며 "청에서 처로 바뀌면서 업무 변화는 없지만 다만 직원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차이가 다르다"면서 "다만 처로 바뀌면서 법률 재개정 등 제안권이 주어졌고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자신했다.

또 청에 머물러 있을 때와 달리 처로 승격 되면서 30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청책을 펼치려면 예산과 조직이 필수적인데 예산의 경우 작년 2500억 원에서 올해 1천억 원이 늘어난 3500억 원을 책정 받았지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승 처장은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를 종류별로 보면 국민안전과 경제규제로 구분할 경우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게 맞다"며 "검토 방향은 오래된 규제인지 현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나가지만 결국 식품·의약품·화장품이든 국민 안전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진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언급했다.

최근 터져나온 W제약의 불법의약품 문제와 관련 "현재 불법의약품 징벌적 과징금 조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곧 입법예고후 처벌조항 및 벌금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코드의약품 품목 시행에 대해 "일련번호를 복지부에 1월 신청했으며 국내약과 수입약 모두 적용해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과 함께 날짜 등 논의는 복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복제약 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 "일반약의 경우 심사공개를 보면 보통 30페이지로 FDA의 300페이지의 10%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안으로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할 것"이라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직역단체의 불만 표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한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및 '한의약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식약처가 식품 컨트롤 타워로서도 기능 역할 수행을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과 MOU를 맺고 식품 안전에 충실해 나가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도 문제의 식품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정보 발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