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B요양병원, 술·숙식 등 미끼로 홈리스 불법유인…진료행위 없이 보험급여 청구
병실 벽에 '일주일 담배 3갑 제공' 문구 "병원 맞나?"…복지부, "조사날짜 미지수" 답변

요양병원이 홈리스들을 상대로 술·숙식·기초수급지원 등의 유인·알선행위를 통해 입원시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담당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의 조사 계획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리스행동은 26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홈리스를 상대로 불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인천 강화도 소재의 B요양병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펼쳐지고 있는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홈리스 행동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노숙인들 밀집지역인 서울역 광장과 영등포 등지에서 숙식과 기초생활수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홈리스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입원시키고 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러한 유인 알선행위는 명백한 환자공급행태의 불법성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영아 변호사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한 노숙인에게 운전 및 유인을 시켰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면서 "사실상 입원된 노숙인들도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없이 일명 보호사라고 불리는 남성들의 폭력 하에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B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B요양병원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유인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환자 허위 입원 후 진료행위 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상 제재처분 대상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B요양병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국민건강까지 악영향이 끼친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사무국장은 "B요양병원의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본인부담금 면제로 필요없는 의료 행위량을 증가시켜 결국 의료행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요양병원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홈리스에게 부당한 병명을 붙여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어 일정량으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등에서 불필요하게 지출금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희 사무국장은 "그 결과 건강보험료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혀 오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대안마련으로 의료영리화와 영리자법인을 반대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국 1250여개 요양병원 중 40개에 불과하고, 40개의 요양병원도 민간에서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희 씨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없는 민간기관의 운영은 결국 의료기관간의 경쟁과 불법행위 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요양병원으로 강제 체포돼 생활했던 홈리스 A 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A 씨는 "인천시 부평에서 방황하던 중 B요양병원으로 끌려가 감금생활을 했다"면서 "그 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고 교도소만도 못한 곳이었다. 나란 사람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병원으로 가자마자 마취제를 놔서 정신을 잃었다. 그 후 3~4일은 밥을 주지않고 영양제만 놔주며 살려놓기를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B요양병원에서 최근 B요양병원에 지적장애인이 부당입원했다는 제보를 받고 병원으로 긴급출동 해 당시 목격한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한 홈리스복지·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이동현 활동가는 "당시 B요양병원의 로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익히 알고 있던 홈리스들이 많았으며, 여느 병원의 식사배급은 병실에서 하는 것과 달리 무료급식소같이 줄을 서서 환자들이 직접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병실 벽에는 '일주일 담배 3갑, 커피믹스 5개 제공'이란 문구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병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동현 활동가는 "해당 지적장애인은 간단한 20개의 단어밖에 말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장애와 질환은 다른 점이란 것을 확신해 원장과의 2시간 상담을 통해 퇴원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25일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병원 현지조사 의뢰를 접수했지만 조사 날짜조차 정하지 못 하고 있다. 날짜를 정해도 B요양병원의 조사 차례가 언제 올지 미지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홈리스를 입원시키면 요양병원으로 100만~15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돈은 거리홈리스 임시주거지원 예산과 같다"며 "복지부는 예산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이 줄줄 세고 있음에도 느긋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관리부실을 비판했다.

한편 B요양병원은 기자회견 전 날인 25일에도 서울역에서 홈리스들을 상대로 술을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돼 장기적인 홈리스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휴 -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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