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복지위, 올 국감 일정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1차 8월26일, 2차 10월1일로 분리국감 첫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국감은 8월26~9월4일, 2차국감은 10월1~10일로 총 13일(공휴일 제외)간 진행된다. 1찬 국감은 2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9월1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3일 대한적십자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0월1일 복지부, 2일 식약처, 7일 대한결핵증진협회·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재활원 등,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립중앙의료원 등, 10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로 올 국감이 진행된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올들어 국감 분리 시행 등을 최종 합의했는데, 당초 6월과 9월 상ㆍ하반기로 분리해 상반기에는 국감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국무총리 인선 난항 등을 들어 국감을 6월에서 8월말로 연기시켰다.

그간 국감은 9월말 또는 10월초부터 20여일간 진행됐지만, 일정 문제 등 부실 국감이 해마다 지적되며 이번에 상시 국감체제 일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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