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참여율이 병의원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사고 건수가 3021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이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35건으로 41%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현재 1120건으로 증가했다.

조정 참여 건수도 2012년 192건(38%), 2013년 551건(39%), 2014년 7월 현재 492건(44%)로 증가했다.

종별 접수건수는 종합병원 737건(24%), 병원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5%, 종합병원은 35% 등으로 의원 44%, 병원 5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윤옥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같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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