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범위 기준치 15~30% 훨씬 초과...신뢰도 낮아
민현주 의원, "수질 TMS신뢰도 담보되지 못한 점 문제"

국가자동수질측정망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하 수질 TMS, Tele-Monitoring System)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질 TMS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84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부과금 산정 등의 행정처분 자료로 쓰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운전정지 보고 건수가 2012년 127건, 2013년 1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7월까지 61건에 달하고 있으며, 가동정지일은 2012년 1244일(총 가동일 중 5.1%), 2013년 1507일(총 가동일 중 6.0%), 2014년 7월까지 571일(총 가동일 중 3.9%)에 달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운전정지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수시설 보수 및 통신이상,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리 소홀이나 운영 미숙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동정지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수질 TMS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수질 TMS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P(총인), TN(총질소) 5가지 항목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값이 각 측정요인 별로 정해진 수분석(물을 직접 떠서 분석하는 방법)과의 오차범위를 15~30%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민 의원이 최근 3년간 수질 TMS 상대정확도 시험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허용가능 한 오차범위를 초과해 최대 98%의 오차를 기록하는 등 수질 TMS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질 TMS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를 보면 2012년 12.6%였던 부적합률이 2013년도에는 13.3%, 2014년에는 23.4%까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의원은 “24시간, 365일 지속적인 수질 감시를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 360억을 투입한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이처럼 운전 정지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사업장의 수질 TMS의 신뢰도가 담보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질 TMS 신뢰도의 경우 이미 2011년에도 측정 오차범위를 15~30%로 광범위하게 잡아 놓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그 오차범위마저 초과한 상대정확도 부적합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환경부와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TM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증가하는 오차율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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