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빈곤 실태에 대해 “한 달에 70만원 남짓도 벌지 못하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이라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으로는 고작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나머지 320만명이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송파 세 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만 고집하고, 진짜 민생법안인 새정치연합의 창당 1호 법안인 ‘송파 세 모녀 복지 3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면서, 심지어는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외에 생계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한데 대해, “기초연금 개정으로 인해, 최고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줬다가 뺏는 것이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빈곤 실태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책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태연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홍원총리 마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연 삼일 째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비 민생연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하는데,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다. 야당을 탓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새정치연합에게 넘겨라”고 질책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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