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추진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등의 담뱃진열 금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관이 말한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방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지역건강통계(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율감소는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4년9월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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