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과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이었다.

하지만 불법으로 정부를 유출한 21건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정직에 그쳤고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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