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51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 제출 규모인 376조원의 13.8%수준이다. 예산안에는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와 금연지원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보건소에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내년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도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했다. 금연종합대책 시행으로 금연지원사업 예산도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기초생활보장제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하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0만 명 늘어난 13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57만원에서 60만원으로 3만원 오르며 4인가구로 보면 최대급여액은 112만원에서 117만원으로 5% 오른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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