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인재근 의원,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의 광기마저 느껴"
문형표 장관, "산얼병원 불승인, 재정적 문제 평가후 내린 결정"
13일 국회 새종시 복지부 감사...'의료민영화 강행추진 논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종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잇달아 쏟아졌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의료영리화를 5년전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었다. 미국도 미국의 의료민영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고 자회사, 부대사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건강보험의 틀을 깨는 영리병원 시행은 반대하지만 다만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시장을 넓혀 해외환자를 받아 들이고, 해외로 진출하는 정책들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은 추진할 때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보건의료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산업적 발전도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 의원은 "의료영리화가 법 체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도 충격적인데,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현 정부의 광기를 느껴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 의원은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 투자 조금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 공공성를 내팽겨치겠다는 것이냐며 6차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인 의원은 "싼얼병원의 경우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밀어 붙인 것이냐"며 "대통령도 속인 꼴이 됐다. 복지부, 기재부, 제주도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당사자는 엄벌에 처하고, 주무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원칙은 전혀 변화 없다. 건강보험제도 틀 내에서 의료산업 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대한 외국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또다른 모습의 졸속이고 그 완결판이 싼얼병원"이라고 꼬집고 "무엇보다 복지부는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2013년8월 싼얼병원을 보류시켰던 복지부가 9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유가 뭔지" 따졌다.

인 의원은 청와대가 무서워서 싼얼의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속인 꼴이 됐는데 싼얼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문 장관은 "무역투자회의서 싼얼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 9월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확정한 적은 없다. 싼얼병원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싼얼병원 자체가 기업 투자 적격성에 있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승인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내사를 실시했는데 복지부, 기재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소문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창와대가 내사를 했는지, 이런 국가문란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통령 관료와 함께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 장관은 "싼얼병원 문제에 대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싼얼병원 불승인 문제는 정부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병원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평가에 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같은당 김미희 의원은 "유감스런 말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 뜻에 거스르는 그런 행정을 펼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정부는 의료영리화 또는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 4차 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8월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9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때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이 의견을 폭넙게 수렴한 한후 개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발전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한 결과 이런 투자활성화대책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느냐고 장관에 따져 물었다.

문형표 장관은 "4만건의 부정적 의견이 제출됐다. 주로 반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한 단체와 개인이 반복적으로 보내온 것이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였는데 입법예고기간에 모두 반대했지만 유일하게 병원협회만 찬성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가는 것이다. 200만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입볍예고 기간에 찬성 0건, 반대 4만3196건이 접수됐다"며 "의협, 치협, 대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반대의견서를 접수했다"고 정부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전문가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그런 의견을 접수해 놓고도 반영하지 않은채 시간만 끌다가 지난 19일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는 왜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뜻을 받아서 입법예고 공포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공포한 것이며 상임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위원들과 통합진보당 등 반수가 의료법시행규칙이 잘못됐다. 모두 반대했는데 상임위 위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며 "얼마전에 진주의료원 또한 경남도가 용도변경을 통해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결정했는데 당시도 장관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장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데 장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문"이라며 "동료의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사퇴 결의안을 낼 것"을 전격 제안했다.

문 장관은 "9월19일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의료민영화 괴담들이 올라가면서 정부의 의도가 상당히 오해되도록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의료세계화 등 세계 진출과 환자유치 취지에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개정에는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원칙하에서 부대사업 등을 확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화 해 나가자는 방향"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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