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中산 인삼과 차별화 실패시 큰 피해 '불보듯'
남윤 의원,“국산 한약재 국제표준화 적극 추진해야”
14일 세종시 복지부 국감

“한국은 고려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 빼앗길 운명에 직면했다.”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등 중국정부가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으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한의약의 국제표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세종시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지난 4월22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서는 고려인삼의 국제표준 제목으로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국제표준을 발간했다”면서 “이는 고려인삼의 표준규격 명칭이 ‘전통중의약-고려인삼’으로 된 것으로 한국의 한복의 표준규격이 ‘전통중국의상-한복’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우리 고려인삼이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중국은 수십년간 추진한 중의학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ISO/TC249(전통의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한 각국 참여 인사들이 중의학 수료자 혹은 화교 출신인 점을 이용하여 세계전통의학을 중의학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2009년 9월 ISO/TC249 신설시 상위기구인 ISO TMB(기술관리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명칭으로 승인해 금년에 국제표준으로 결정했는데, 그간 한의약 육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이 유기적인 공조를 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남윤 의원은 “2012년 ISO/TC249 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홍삼 제조공정, 부항, 뜸, 약탕기, 전침기 등 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고, 중국의 경우 기초용어와‘인삼 종자 및 종묘’ 등 8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는데, 중국이 ‘인삼 종자 및 종묘’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초 2011년 5월 열린 ISO/TC249 2차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잠정적 전통중의약’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외교부 등을 통하여 ISO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을 국제표준문서에 사용해달라’는 항의 외교문안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따져 물었다.

남윤 의원은 “중국의 제안대로 표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삼생산으로 약 1조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고려인삼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와 같은 한국 한약재가 인삼과 마찬가지로 전통중의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중의약 이름으로 종자 종묘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한약재의 재배 생산과 관련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 생산 한약재의 경쟁력 약화, 한국 주요 생산 농가에 피해 및 국제 한약재 수요공급 등 한약재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윤 의원은“오미자의 경우 현재 약 9천여 톤이 생산되며 24억원의 종자 매출, 1200억 원의 생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인삼뿐만 아니라 오미자 생산 농가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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