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부당청구 적발 대비 특별비 외주업체 계좌에 입급
신경림 의원 "국가가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해야"촉구
14일 세종시 복지부 감사서 신경림 의원, '불법 어린이집' 질타

14일 세종시서 이틀재 열린 국회 복지위 복지부 감사에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불법 운영실태의 문제점', '임신.출산 보육카드사용의 불편함' 등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신경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 강남의 어린이집 사례를 예로 들며 과도하고 불법적인 원비 수납문제" 등을 따졌다.

신 의원은 "해당 어린집애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어린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22만원을 결재하고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해서 추가비용을 매달 30만6천원이나 더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영어 수업비 명목으로 21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수납한도액의 2배가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낱낱이 공개했다.

이 어린집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하여금 불법적인 원비를 보육료 해당업체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급하게 했다"면서 "영업교육비 명목으로 입금한 계좌는 어린집이 아니라 영어강습 소속된 어학원 계좌였다는 것이다.

또 "부당청구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서 특별활동비를 외부강사업체로 입급시킨뒤에 리베이트까지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경비 항목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만들어서 수납하게 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 보육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안에서 특별활동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등에 항목별로 수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경기도에 소지한 이 어린집들은 두루뭉술하게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별활동비와 따로 청구하거나 필요경비 내용이 아닌 공연관람 등의 항목으로 정체불명의 돈을 받고 있다고 까발렸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편법을 음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신 의원은 유명무실한 공시제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우선 허위내용 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이트에 집적들어가 몇명 어린집의 정보를 살펴보면 틀리거나 빠진 내용이 많았다"며 "이 어린집은 통합차량 운영비로 매달 2만원을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필수공시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어린집들이 필수 공시사항인 교욱과정조차 올리지 않았고 과도하고 불법적인 어린이집 원비수납과 유명무실한 정보 공시와 관련해 장관에게 제안했다.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경비 청구시 세부항목을 정보공시항목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도 검토해 주길 바랐다. 신 의원은 "정보공시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지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국가가 객관적인 평증을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경비와 검토 논의를 하도록하겠다"며 "절차, 신고포상금제 등 조속히 가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신 출산 보육카드, 4개 카드 각각 발급받아야 '문제'
▶신 의원 "4개 카드 한개로 묶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문 장관,내년1월부터 1개 보육카드로 '통합안' 시행할 것"
이어 임신 출신 보육카드에 대해 "정부가 저출산 정책 일환으로 임신 출산부터 5세 유아 양육까지 지원하는 카드로는 보은맘카드, 마음편한 카드, 아이사랑 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총 4개가 있다"며 "고운맘카드와 마음편한카드는 임신출산을 위한 카드로 고운맘카드는 50만원, 마음편한카드는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두카드의 차이는 고운맘카드는 모든 임신.출산여성에 지급되는 반면에 마음편한카드는 만 18세 임신.출산 여성에 지급되는 카드"라면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는 자녀양육을 이한 보육비와 교육비를 각각 최대 39만4천원에서 2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아이를 임신하고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어도 2개 내지 4개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발급처 발급방법 사용처가 달라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며 만 18세이하인 임신여성은 고운맘카드와 마음편한 카드 두가지를 발급 받을수 있다"면서 "그런데 카드사 2곳을 방문해야 하는데 결제시에서 2개 카드를 갖고 결재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고운맘카든 산부인과 외에 조산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가능하지만 마음편한카드는 산부인과 만에서 사용가능해 장소에 따라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상별 지원카드 홍보가 부족해서 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18세이하 임신 여성중에 고운맘카드, 마음편한카드 2개 모두를 발급받은 인언은 667명에 불과했고 한개 카드만 발급받은 인원이 1168명으로 2개 카드발급인원에 2배가가이 많다"면서 "국가적 측면서 휴면카드의 발생으로 불필요한 경제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최근 4년에 휴면카드 발생상황을 보면 고운맘카드는 50만여장, 아이사랑카드는 약 40만여장이 넘었고 맘편한카드는 분만예정 60일이면 자동정지되고 아이즐거운카드에 휴면카드 발생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사용발생금액으로 인해 단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고운맘카드는 2008년에 2억2300이던 것이 2013년에 92억2600만원으로 6년만에 40배가 증가했다"며 "국가 예산에 효율적 집행측면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4개의 카드를 1개 ?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 카드를 통합예정이어서 그러나 고운맘카드나 마음편한카드도 함께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사용금액이 없도록 카드사용처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4개 카드 따로 운영되 이를 통합하는 방안 마련중에 있다내년 1월부터는 4개카드서 1개카드로 서비스 받을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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