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김미희 의원, "수급자 지난 8월 92%서 9월 56%로 줄어"포화
442조 굴리는 기금운용委 운영실태...문 장관 '답변 오락가락'
위원장, '신중한 답변'촉구...최동익 의원 '발끈'

13일 세종시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기초연금 지급의 문제점', 442조의 천문학적인 돈을 다루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실한 운영'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날까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김미희 의원

김미희 의원은 "지난 8월 기초연금 수급자 92%가 전액 수령자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자료를 분삭해 보니 실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의 수급자는 9월기준으로 56%에 불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수급율이 법적으로 명시된 70%에 미달된 66.4%에 머물고 있다. 결국 92%X66.4%하니까 어른신 전체에서 20만원을 받는 37%였다"면서 "작년 대선때 박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모든 어른신에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화면이다. 어른신들은 그 공약을 믿었다. 그런데 모든 어른신이 아니라 37% 어른신만 20만원을 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전체에게 주지 못하고 70%에만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묻자 문 장관은 "예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70%중에 90%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전액을 주겠다고 했다. 70%드리겠다는 약속은 현재 66.4%에 머물러 있고 그중에서 전체 90%를 2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56%만 받고 있다"고 장관에 집중 추긍했다.

문 장관은 "70%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66.5% 이유가 노인대상 거주 불명자들이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서 연말까지는 최대 70% 수준에 육박할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핑계로 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자중 90%에 20만원 주기로 한 예산을 계산했지만 실제는 집행하지 않고 있어 원래 예산에 의한다면 수급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이 낸 연금기금이 442조로 천문학적인 기금 운영에 대해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합법적 의결기관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화를 구성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있고 정부 부처 요인 5인,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괸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작년에 6월부터 지역가입자 대표중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제외되면서 한명이 공석인데 1년 넘게 공석으로 채우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따졌다.

문 장관은 "대표성 문제로 재검토에 필요해서 논의중에 있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연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이부처에 장관 회의에 2010년, 2011년, 2013년에 나오지 않았다"며 농림부 고용부 장관은 한번도 출석치 않고 산업부에서만 2011년, 2012년 두번 나왔다"면서 "442조라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중요한 회의에 정부부처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떻케 하려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불참하는 부처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개혁안은 내고 독단적 일방적인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막기위해서 만든 의결기구인데 지역 가입자 대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교채해야 한다"며 "정부 불성실한 출석에 대해선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유기금 1300억, 지방의료원 자금화 검토하라" 지적에
김미희 의원,"1년전 지적사항 아직도 미검토" 분통
김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르면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자금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0.5%를 썼고 0.5% 1300억이 복지사업으로 쓸수 있는 기금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에 자체 설문조사에 연금기금이 86.6% 응답이 나왔다. 이런 기금으로 지방의료원의 부채 1700억원 가량을 기금으로 대여사업을 해달라 그 이자를 국가에 낸다면 지방의료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건의를 했다"면서 "당시 지방의료원에 여유자금을 쓰는 방안에 대해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적시돼 있었다.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1년전에 지적한 것을 지난 1년동안 아직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처리감사보고서에 1년동안 검토하지 않았다. 검토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가장 빨리 열리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내서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독촉했다.

문 장관은 "다만 복지사업 규정상 수익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점을 양해 줄 것"을 바랐다.

그러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김미희 의원 답변에 기금운영위원회 타부처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바로전 질문에서는 나에게 '기금운영위가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했는데 김미희 의원에겐 '본인이 위원장이고 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한게 말이 되는냐"고 발끈했다.

문 장관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의 독립성을 말한 것이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기재부 시녀'라는 질의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신중하게 답변을 촉구하고 기금운영본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하소연을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자기는 임기가 있고 전문성이 전혀없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수백조에 달하는 돈을 운용하고 있다. 차라리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는 게 어떻겠느냐, 또 어느정도 기금운용에 대해 알만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게 작업을 해서 어려운점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비정규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촉구
앞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거점병원-화학방지센터간 연계 등 협업 문제', '복지사각 지대 해소',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거점병원과 화학합동방지센터 각가 만들어졌지만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사고 권역 응급구조센터 재난거점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확인했다"며 "문제는 구미 불산사고 계기로 화학동 방지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점병원과 연계체제가 안돼 있어 화학사고가 나서 환자를 거점병원에 가면 실제 진료할 만한 준비나 약품이나 제대로 안돼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각각 다른 기능이지만 연계되고 잘 협업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재난검거점병원하고 화학방지센터 연계에 대해 점검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과 정착문제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웰다잉이 중요하다. 화장률이 80%에 육박하고 그런데 아직도 관련 시설이 민간중심으로 돼 있다보니 불편이나 불만이 많다"며 "사례로 발인을 오전 4~5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 화장장 시간을 맞춰야 되는 애로 많다. 인근에 소각시설이 없다보니 그런데 이를 민간에 맡기면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그만큼 비용이 높아진다"면서 "정부,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법적 근거나 에산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

문 장관은 "님비현상때문에 이런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차등 줄일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해결되기 위해선 파악이나 관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법처리에 앞서 사각지대 줄일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며 "새로운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긴급지원 제도화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점검해 봤는데 설립목적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정보원, 진흥원 어느 기관이나 다 있다. 타 부처와 업무중복이나 산만하고 전반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고생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정규직화해서 무기계약직이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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