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 등]박윤옥 의원, '中·브라질 벤치마킹 맞나'VS심평원장,'맞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간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니라 약가결정시스템을 중국, 브라질이 벤치마킹한 사실 여부를 놓고 여당의원과 심평원장간 진실공방을 벌이며 날선 설전이 오갔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심평원장이 조금전에 질의에서 답하길 '약가결정시스템에서 약가가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중국 브라질에서 우리 약가결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윤옥 의원은 책임지겠느냐고 따지고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촉구하며 발끈했다.

박 의원은 "자랑은 좋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분명히 책임을 저여 한다"고 다그쳤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일개 파마 대표들과 회견 했을때 미국 대사관 보건관이 옆에 배석했고..."하자 박 의원은 "중국, 브라질서 벤치마킹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이지,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나와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면 5~7차까지 갈수도 있다. 공부를 많이 해 왔고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을 너무 잡아 먹으니까"며 "잘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을 답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고운맘 카드에 대해 "이 사업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수해야만 지원금을 쓸수 있게 한다든지 부모가 될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봄 직한데"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공단에서 고운맘카드를 시행함에 있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정책에 오롯이 담아낼수 있길 바랐다.

박 의원은 건강검진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제안도 했다.

박 의원은 "건강검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총 10종의 건강검진 실시되고 있다며 "이중 공단이 맡고 있는 4종이다. 나머지는 학생은 교육부서 하고 노인은 지자체에서, 신생아 임산부 검진은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연계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느냐"고 물었다.

의료분야에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생계주기별관리체계아니냐며 건강검진을 공단이 맡아서 전국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타에 넣어 체계화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을 거듭 캐 물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가검진 전반에 대해서 TFT팀을 만들어서 공단도 참여하고 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되겠고 정보관리시스템도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공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길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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