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신문]"부대사업 등에 100병상 비교적 큰 병원 참여할 것"
김용익 의원, "처음엔 저극 추진 주장 펴지 않았나"
20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국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부대사업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시행'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병원계는 깊이 연구 검토를 하지않 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임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병원의 부대사업 추가하는 것과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 질의에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에 나왔던 자료와 최근 들어 정리돼 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한 결과 우여곡절끝에 중요한 제약점이 생겼는데 기존 있는것은 물론 '추가되는 부대사업도 의료기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선 법조문에 따라서 고객을 환자와 종사자로 국한한다'고 복지부 국감때 장관이 답한 사안"이라며 "자법인도 처음에는 부대사업도 다 허영되는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숙박, 여행, 환자유치, 장애인 보조기구만 하도록 되고 영리자법인의 경우 모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조건이 붙어 있다"면서 "저렇게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메디텔 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저런 조건을 거쳐 부대사업 또는 영리자법인 설립할수 있는 병원은 현실적으로 몇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현재 의료법인이 880여개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과 내용으로써 정당성을 갖고 완전히 공표됐을때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출해야 하기때문에 아직 논란이 있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럼 대부분의 병원이 다 하겠다고 반응을 보이겠느냐"고 묻자 박회장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부대사업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대수의 병원들이 할 것이냐는 얘기냐"고 되묻자 박 회장은 "능력있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그런 능력을 갖춘 대다수 병원"이라고 말하자 이어 박 회장은 "비교적 규모가 큰 100병상이상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도 세울수 있다." 에 대해 박회장은 "성실공익법인 기본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김 의원은 "그럼 성실공익법인이 될수 있는 의료법인이 몇개나 된다고 보느냐"고 하자 박 회장은 "깊이 조사 검토는 해보지 않았다"며 "이게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고 의료산업화 측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어 병협 측에선 깊이 들어가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병협 측에선 부대사업 등에 대해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냐고 하자 박 회장은 "현재는 그렇다"고 단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병협에선 부대사업 등 추진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거듭 재촉하자 박 회장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부대사업이라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동안 범위가 많이 축소가 많이 됐다"며 "자법인문제도 직접적으로 하기엔 제약이 있어 보수적인 측면이 가미돼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병원계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기억인데 의미가 축소돼 조심스런 점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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