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외청인 소방청으로 독립돼야

응급구조사협회(회장 김효식), 응급구조사 교수협의회(회장 김순심),응급구조학회(회장 권혜란)등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직제를 국가직으로 전환 해 줄 것"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소방 방재청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지휘체계로는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 또는 복합 재난사고시 일사분란한 현장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각종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4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안전 서비스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 정부에게는 재정 및 행정부담 감소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국가예산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담고 있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 안전처를 신설, 소방, 해경, 일반, 방재 등으로 나누어진 개편안은 직렬간 갈등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며, 소방조직은 현장중심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만 소방역량을 강화 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국가안전처의 외청으로 독립하고 현재 의 시·도소방본부는 지방소방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정부 조직법 심의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국회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가치를 수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7일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대정부 질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새해예산안 및 주요법안 심의를 다룰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4만 소방공무원중 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는 1만여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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