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적십자병원, 5곳 중 4곳서 15명 유산·사산 경험
양승조 의원, "주무장관으로 부끄러운 수치 아니냐"
10월 24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

24일 국회서 열린 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임산부 직원의 유산·사산'의 문제점과 '어린미집 설치 의무화 실태'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공의료기관 직원 유산 사산 문제에 대해 "지난 4년간 총 85명의 임산부 직원이 유산, 사산을 경험했다. 유산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의료기관은 총 33곳 13곳에서 52명 유산 사산한 임산부가 있었고 서울의료원이 가장 많았으며 적십자 병원은 5곳 중 4곳에서 15명이 유산 사산한 임산부 직원이 발생했다"며 "복지부 수장으로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의 유산 사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문 장관은 "유감스럽게 샹각한다. 직무상 과로 등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모성 모호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질 높은 노동조건, 여건을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3년간 산업별 유산 사산 휴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산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 산업군은 총 19군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23.8% 최다이며 2011년 25.7%, 2012년 24.9%, 2013년 23.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체대비 비중이 높은데 매년 늘어나 최근 3년사이 45.5%나 늘었다. 주무장관으로 부끄러운 수치 아니냐"고 닦달했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들 업무가 타 분야에 비해 강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1년 2년된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주당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점차 출어들고 있는데 2004년 47.8시간, 2013년 41.8시간으로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보건의료분야 지난 10년간 46.9시간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48.2시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직장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임신부이면서도 야간 근로횟수가 많다"면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고용부와 노동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력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모성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가 잘 이행되고 있느냐, 지난 4년간 직정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18.3%는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설치 수당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문 장관은 "기업의 여건 등이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행율이 아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명단 공포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따른 것"이라며 "안해도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의무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포에 따른 어떤 제재가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복지부 국장은 "명단 공포는 관보하고 복지부 사이트에 돼 있는데 2016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매년 2회, 한번에 1억원정도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직장 의무 미행사업장 중 병원명단에 따르면 전체 122곳중에 23곳이 미행했다며 이유는 '장소 확보가 곤란하다', '재정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정부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문 장관은 "의료시설에선 좀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