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청회서 '男간호사 병역대체 근무 인정도' 촉구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선 남자 간호사의 병역대체 근무제와 야간 전담제, 정규직 탄력근무제 도입과 함께 수가개발시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의원은 4일 건보공단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립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35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보면 일부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전체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간호인력 충원이 안돼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의 규모 및 인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 3교대 근무, 간호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등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포괄간호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 근무를 인정하고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민간보다는 공공이, 대도시보단 지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 적용시킨다면 간호인력의 확보는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간호인력당 환자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대 6.4명, 종합병원 1대 7.6, 병원 1대 8.7기준을 잡았는데 미국이나 호주 선진국에선 각각 1대4, 1대 5 수준으로 우리보다 환자대비 간호인력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주로 시범사업이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간호인력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3교대 근무, 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이직과 경력단절비율이 매우 높다"고 염려하고 "이를 위해 야간 전담제와 정규직 탄력근무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수가개발시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등에 수가가 직접적으로 적용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중지를 모으는 만큼 포괄간호서비스의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수 있길 바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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