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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 5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 5단체는 성명서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영리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고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설립되면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체들은 "보건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일자일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은 졸속 추진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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